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병원 선정完…본격 실시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작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병원 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에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25) 수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해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30차례 수렴하면서 의료개혁특위, 건강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 및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담고 있다.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한다.

먼저 지원사업에 참여한 8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감축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병원별로 일반병상 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1010병상 → 960병상’으로 50병상을 감축하고, 경북대병원은 ‘758병상 → 724병상’을 34병상 줄이며, 경희대병원은 ‘758병상 → 684병상’으로 74병상 축소 및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111병상 → 1821병상’으로 290병상 감축할 예정이다.

중앙대병원은 ‘645병상 → 579병상’으로 66병상을 축소하며, 고대 구로병원은 ‘921병상 → 825병상’으로 96병상을 줄이고, 고대 안암병원은 ‘895병상 → 809병상’으로 86병상 감축 및 고대 안산병원은 ‘712병상 → 645병상’으로 67병상을 축소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기존의 단순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진료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과 인접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의 정확한 소견을 토대로 하여 진료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과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협력병원 간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를 구축한다. 

이러한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진료협력에 필요한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한 사람 진찰하는 것보다 진료협력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보상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회송도 촉진할 수 있도록 상종 간 회송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한다.

현행의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업무구조를 재설계한다.

정부는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기반 업무’를 도입해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인력 감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지도전문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에게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등 밀도 있는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해 임상과 수련이 균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들이 다양한 수련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더불어 이번에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의 지원사업 기간 중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