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정사태를 닮아가는 국가암검진 사태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2024년 10월 15일 갑작스레 개최된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내시경 관련 국가암검진의 질 관리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가정의학회가 부여하는 내시경 의사 자격을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방적인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이러한 국가암검진 사태는 마치 정부가 ‘연간 2천명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전임의들의 사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의정 사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암검진 사태로 인해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적 수준이 저하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유발해 필수의료인 내과 진료에 빨강 신호등이 켜졌기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는 정부에 이런 무모한 정책 변화를 멈추라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의정 사태를 촉발한 ‘연간 2천 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KDI 보고서에도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정책을 정부가 의사협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국가암검진 사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해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소화기 내시경 전문가의 인증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류도 각 위원에게 배포도 못 하게 막고 전문가의 입장문을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으며 실제로 현장조사도 없이 정부가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증의 확대 안건을 밀어붙였습니다.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소화기 내시경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소화기 내시경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복지부 공무원들, 예방의학 교수들, 시민단체, 종양내과 교수들의 투표로 결정된 이 사건은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을 초래한 일방적인 ‘연간 2천 명 의대 증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이 매우 우수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귀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많은데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 현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의정 사태로 인해서 망가지고, 암울한 의료 지옥이 그려지는 현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은 매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정체성인 대한외과학회와 양질의 1차 의료의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대한가정의학과학회 등의 압력으로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가 유발한 국가암검진 사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국가암검진 위암⋅대장암 검진 내시경 시스템이 망가지는 디스토피아가 그려지기에 안타깝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N수생이 약 17만 명이나 크게 늘어나 21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서울대 공대학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지난해에만 학생 110명 넘게 빠져나가고 앞으로 공대의 암흑기가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화기 내시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아도 어깨너머로 내시경을 배우고 내시경 시술 건수만 채우면 대한외과학회나 대한가정의학과학회에서 쉽게 내시경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의 이번 정책 변화는 의정 사태가 마치 공대생의 이탈과 공대의 위기를 부른 것처럼 내과 수련의 이탈과 내과의 위기가 그려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의 이런 비정상적이고 강제로 밀어붙인 내시경 인증의 정책 변화로 유발된 필수의료인 내과 붕괴의 진짜 피해자는 일반 국민입니다. 

복지부와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의 전문가 의견에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사태가 제2의 의정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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