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식약청이 정부안대로 폐지돼 오송 이전이 어렵게 되면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는 최초 약속대로 국책기관들을 차질 없이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오송단지는 복지부가 1994년 계획입안, 2003년 10월 27일 기공식을 마치고 2006년 9월 현재 공정율 60%에 이르고 있다.
착공 후 현재까지 토지매입 및 단지조성에 소요된 금액이 약 3000억원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정부기관과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과 계약금은 536억원에 달한다.
문 의원은 “오송단지 공정율이 6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 폐지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만약 정부안대로 식약청이 해체되고, 식약청의 오송 이전이 불가하게 되면 많은 제약회사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의 손실 금액 계산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투자한 한국토지공사 2462억원, 국비 427억원, 지방비 3억원 등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식약청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오송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민간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의원은 식약청 폐지에 따른 오송 이전 차질에 대해 충북도지사와 충북 소속 의원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