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한 답콕…마약 예방·치료·재활 통합 대응 논의

‘답콕, 마약청정국가, 일상의 안전을 묻다’ 국회 토론회 참여

‘마약청정국가, 일상의 안전을 묻다’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2026년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배·최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마약 예방과 수사, 치료와 재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 (이하 답콕. DAPCOC Drug Addiction Prevention-Rehabilitation Center On the Campus. 이사장 두상달) 박상규 사무총장을 비롯해 답콕 소속 대학생 등 전국 대학생 약 60명이 참석해,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마약 문제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등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은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과 어려움을 국회가 정책적으로 공론화하는 소중한 자리이다. 시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앞으로도 의견을 모아 제도와 실천으로 이어가겠다. 답콕과 함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이 활동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로, 협업이 필수적인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마약중독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데 충실하겠다. 여러 기관과 협력해 실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외로움과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독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것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콕 두상달 이사장은 “현재는 마약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건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답콕은 14개 대학, 300여 명의 대학생을 훈련하며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뜻 있는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 처벌로는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며, 약물법정제도와 같은 치유 중심의 제도를 통해 중독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명석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와 천영훈 원장(인천참사랑병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마약류 범죄 대응과 중독 치료·재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은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국립법무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은진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병록 대검찰청 마약수사부 과장, 공주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사무관, 김태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장, 박상규 답콕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예방·수사·치료·교육·재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명석 변호사는 단순 투약자에 대한 대응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학생들이 이렇게 포럼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단순 투약자의 경우 처벌에만 머무르기보다 치료와 재활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훈 원장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짚으며, “단순한 숫자가 아닌 현장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 여러 관계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은 좌장 발언을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은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보다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또래 교육을 진행하며 주변 동료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예방 교육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고, 답콕처럼 학생들이 주체가 돼 서로를 보호하는 자발적인 예방 운동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중독 환우들을 위한 24시간 주거·회복 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탁 운영이나 민간 치료·재활 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은진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예방 교육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익명성이 보장된 상담 체계가 필요하다.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답콕 박상규 사무총장은 현장 변화를 언급하며,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에 합성 마약 이름이 등장할 만큼 현장은 이미 달라졌다. 현장과 문화에 맞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탑다운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에 바텀업이 병행돼야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마약류 중독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다. 현장에서 뛰는 단체와 민간병원, 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병록 대검찰청 마약수사부 과장은 최근 마약 범죄의 특성을 설명하며,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청소년과 청년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는 암수범죄의 특성상 실제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는 치료와 재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사무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마약 문제 해결의 핵심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중독자를 줄이는 데 있으며, 중독 환우들이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은 교육 정책과 관련해, “지도서를 활용한 마약 예방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대상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장은 예방 교육 및 상담 체계와 관련해 “중·고등학생은 3년에 1회, 초등학생은 학기 중 2회 정도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42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APCOC(Drug Addiction Prevention-Rehabilitation Center On the Campus)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학 내에서 마약류 중독 및 범죄 예방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예방공동체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캠퍼스에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해 청소년, 20대 청년과 대학생들을 마약류 범죄와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