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무료 산전검사, 담뱃값 인상으로 충당?

복지부 발표에 다양한 반응…보육지원 제외 비판도

내년부터 임산부의 진찰, 초음파, 기형 검사 등 산전검사를 무료화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이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산전 검사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모가 산전 검사 중 한 가지씩 매달 무료로 진료받게 하고, 영·유아 외래 진료비를 낮추고, 필수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그러나 2010년까지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도 담뱃값 인상 외에는 뚜렷한 예산 조달 방안이 없는데다 출산 이후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빠져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초음파 비용 무서워 애 못낳나” 올 여름 출산을 앞둔 손모(30)씨는 “젊은 부부가 병원비 무서워 아기를 낳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은 어디가 아픈지 알면서 엉뚱한 곳을 치료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결혼 두 달째인 주부 김모씨(29)도 “막상 출산을 한다고는 해도 이후부터 엄청난 육아 비용이 들고,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도 쉽지 않아 임신이 망설여진다”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터넷 주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한창이다. 네티즌 ‘jun0535’은 “지원을 아예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방안으로는 출산률이 올리기 힘들 것”이라며 “복지부는 차라리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은 보육복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hsky0214'도 “발상만으로는 환영할만하지만 이보다는 어떻게 키울 지 환경을 마련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은 ‘담뱃값’ 인상?이번 개선안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2010년까지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복지부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결국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복지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재원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었다.한 네티즌은 “예전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며 담뱃값 인상안을 추진하더니 이번엔 출산 비용이냐”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과연 대선이 끝나고도 이같은 정책이 추진될 지 궁금하다.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어려울 경우 중기 재정계획에 소요 재원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 계획 조정, 일반회계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산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의 이번 건강투자전략에는 학교 보건 강화를 위해 학교 급식을 개선하고 비만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노인층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방문 보건 사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비단 산전 검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전체 생애 주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강투자전략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진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