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소모적 국민사기극 걷어치워야”

‘정치-언론인 정책 일관성 가져야’ 글 기고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주장하는 글을 국정브리핑에 기고해 관심을 끌고있다.
 
유 장관은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라는 기고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며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소득없는 노후라는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지만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두 눈을 감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민생파탄론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000억원이나 삭감해 도로건설 등에 투입했으며, 민노당도 해마다 2000억원이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노라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양 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교정해야 할 오류가 아직 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탓만 한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쓴다”며 “이제 이 소모적인 국민사기극을 걷어치워야 하며, ‘작은 정부론’을 옹호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정부지출의 증가를 동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진보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며 “내 주장은 보수가 좋다거나 진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토론하자는 것이며, 그래야 국민이 어느 쪽이든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참여정부만을 옹호할 목적으로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며 “내가 오늘 이 글을 기고한 이유는 참여정부 뒤에 들어설 그 어떤 정부도 이 국민사기극의 덫에 갇히면 국민의 신임을 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