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기금화 논의 “아직은 시기상조”

보사연 연구보고 “2008년 후에나 검토해야”

지난해 중순 감사원의 복지부와 공단의 감사로 촉발된 건강보험기금화 문제가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사회 연구원이 이에 대한 논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지난 11일 최근 논의 중인 건강보험기금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건보기금화 논의의 시기가 아직은 이르다는 주장을 했다.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험재정이 기금화 되면 *보장성 확대 차질, 제도운영의 민주성 저해, *국민건강 문제의 정치적 결정 우려, *전문성과 효율성 결여로 국민건강증진 차질 초래, *국고지원 축소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가입자 반발과 재정안정의 기틀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보험방식을 택한 선진국도 기금의 국회심의가 없는 자율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지적,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 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험의 역사성에 비추어볼 때 ‘보험자 자율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고 결정된 내용을 다시 국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등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가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되면 제도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박사는 건보기금화를 무리하게 전환할 경우 보장성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의 확대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또 국회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 건강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전문성과 효율성 결여로 국민건강증진 차질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병호 박사는 “가입자-의료공급자-공익(정부) 3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부담의 적정선을 놓고 치열한 협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박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확보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에나 검토 돼야 한다”면서 “2006년말을 전후하여 새로운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를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