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차액병실료 급여전환 “성급했다”

윤희숙 연구위원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 문제심각”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투입재원의 규모와 정책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통해 “2008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투입재원의 규모와 정책내용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2005년 암 등 3개 질환군을 집중지원하고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4개 질환군 집중지원에 식대보험적용, 2007년 7~8개 질환군 집중지원에 기준병실 보험적용확대, 2008년 9~10개 질환군을 집중지원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은 매년 소요되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08년까지 투입될 재원은 발표된 내용과 달리 10조1000억원이며, 2009년부터는 매년 3조5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는 2007년 복지부 전체예산이 12조원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보장성 70% 목표가 주는 압박으 로 인해 지출 비중이 큰 식대, 차액병실료를 급여로 전환하는 결정을 서두르는 등 별다른 의미를 찾기 어려운 수치적인 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의료부문에서는 우리사회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폐쇄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높다고 지적돼 왔다”며 “현재는 비용효과분석과 보험재정추계 등 의료부문 외적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머지않아 의료와 연금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재편하면서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토록 강제할 것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모든 제안에 대해 재정영향추계를 첨부할 것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제3자의 검증 또한 필수요건으로 명시 *각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 결론을 공시한 후 이에 대한 공개적인 이의제기과정 명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급여결정과 직결될 필요가 없는 신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민간학회의 의견을 참조토록 하고, 보험급여결정과 직결되는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는 의학적 전문성과 경제학적 분석으로 본격적인 평가를 수행하되 이에 대한 1차적 분석은 민간 전문가들이 맡고 최종 결과 취합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과 적정한 거리를 둔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