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반영 치료재료 가격인하 “안될 말”

의료기기산업계 ‘심각한 타격’ 주장…즉각철회 촉구

환율변동과 연계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의료기기산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변동과 연계된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조치 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심평원은 24일 개최되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인하안을 상정하고, 5월 건정심 심사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치료재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1만3000여 품목에 일률적으로 12.2%를 적용하고, 수가해당품목(행위료에 연계된 7품목)은 14.68%, 정액형태제품(백내장 1개 품목)은 19.08% 대폭 삭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기기산업계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은 치료재료가격의 인상요인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만일 이번 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영철 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미 달러화 인하만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유로화, 파운드, 프랑 등은 지속적으로 원화절하 돼 만약 미 달러화 기준으로만 치료재료 가격이 인하되면 유럽 등을 수입선으로 두고 있는 업체 등은 기업 경영상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5차에 걸쳐 운영됐던 복지부 치료재료관리기준 태스크포스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 재평가 문제가 현실적 어려움으로 중장기 검토과제로 결정됐음에도 불과 6개월여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데 경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1년 이후 상대가치 점수는 12% 이상 인상됐으나 치료재료 가격은 사후관리와 상한가의 90% 또는 최저가 적용으로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사후관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하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환율이 조정됐다 하더라고 오히려 치료재료 가격은 수치상 인상요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전 부회장은 “우리 의료기기산업계의 의견이 담긴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건의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즉시 환율반영 치료재료가격 인하안을 철회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시장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재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기업체 대표는 “보통 의료기업체에서는 5년간의 비즈니스 플랜을 세워 회사를 운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치료재료 상한가를 인하해 버린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의료기업체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결국 상당수의 업체들이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 마진이 높은 저가의 저질 치료재료의 수입이 급증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23일과 26일 전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단체를 비롯한 의료기기산업계는 만일 정부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인하안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집회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