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입 잦은 기초생활대상자 ‘전면조사’

1회 출국자 1만8395명…10회 이상도 141명

정부가 해외출입이 잦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의 자료 요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2006년 1월~8월) 전체 수급자 153만명 중 2만505명의 출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89.7%인 1만8395명은 1회 출국자였으나, 10회 이상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도 141명으로 조사됐으며, 최다 출입국기록은 89회였다.
 
복지부는 이들 중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등의 부정한 사례를 적발해 보장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양의무자나 친지 등의 정기적인 도움으로 해외출입을 한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등 엄정대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친지 등의 지원으로 외국을 단순방문한 경우 등 정기적인 이전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수급자격에 변동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공익적 차원에서 조사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부적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