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무통분만 포기선언

의협, 무통분만시술 관련 긴급대책회의 열어

대한의사협회(협회장·김재정)는 26일 무통분만시술과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의 수가기준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무통분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CA는 목적에 따라서 마취로도 사용되고 통증조절 방식으로도 사용되는데,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통증조절로만 수가를 정하고 있어 명백한 마취행위인 무통분만이 터무니 없는 저수가를 강요 당하고 있다."며 "마취과학 교과서에서도 무통분만을 마취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마취행위로 전제하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무통분만은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불합리한 수가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병의원에서 무통분만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의협은 전하며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강요당하면서 의사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무통분만을 할 수는 없다"는 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특히 무통분만 수가의 근본적인 문제는 100/100(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해놓고 국가가 수가를 정한 뒤 환자가 그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가격 통제 제도)이라는 괴물같은 사회주의 제도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애꿋은 국민과 의사들 사이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당분간 환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승준 기자 ([e-mail]) 
2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