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하기 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하되 보완해야 할 것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임명된 김창엽 신임원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심평원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즉, 기존 시스템, 제도 등과 연속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되 요양기관, 정부, 국민 등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는 정책을 펼치면서 기관의 반응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것. 물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뒤를 따르게 된다.
또한 요양기관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질문에는 “요양기관과는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으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하지만 불원한 긴장관계가 아닌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제도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업무일원화 질문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기술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것만을 놓고 심사업무일원화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든 만큼 정부정책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도 주요 추진업무로 언급됐다.
김 원장은 “공단은 가입자를 대변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고 심평원은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면서 평가와 심사업무를 하는 등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두 가지 역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충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정부의 큰 방침이 부당한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큰 흐름에서는 자율성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2등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작업의 하나로 컨설팅을 진행, 이미 시나리오와 일정은 나와있는 상태”라면서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