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병원들 ‘외국환자 유치’ 가능

국무회의,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의결

제주도내 병원들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인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이 정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일반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부대사업 외에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