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한제, 존폐 위기…‘보완 필요’

심평원 최철수 감사실장, 토론회서 공개입찰 활성화 제안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가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심사평가원 최철수 감사실장은 22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감사실장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한제도와 관련 “존폐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 중 하나는 민간의료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즉,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 등을 예상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예상가와 실거래가의 차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최 감사실장은 “민간병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개입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의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부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진료비 내역을 산출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