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알리기 나섰다

홍보소책자 및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분석책자 제작해 배포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의료법안의 문제점 알리기에 나섰다.

홍보소책자와 의료법 문제점 분석책자는 청와대를 비롯해 18개 정부부처, 언론사 등 전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총 3만부가 제작된 홍보소책자는 정부의 의료법안은 유사의료행위, 유인·알선행위, 간호진단 등을 허용해 결국 국민 보건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삽화로 제작됐다.

3000부가 제작된 문제점 분석책자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국민 보건의료비용 지출 증가 ▲의사 진료권 침해와 직역 갈등 유발 ▲국가 통제권 강화로 관치주의 심화 등 네 분야로 나눠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대위는 "로비파문으로 인해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적이고 논리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오는 2일 개최될 대토론회를 비롯한 이번 홍보책자 제작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논리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