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너무 적다”…의료시장 개방이 해결책

자유주의전북포럼 심용식 대표, 29일 토론회서 주장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약하며, 의료 수요자의 욕구에 비해서도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주의 전북포럼 심용식 대표는 29일 열린 ‘한미FTA 이후 서비스산업의 경재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통계자료를 인용 “의료비는 1980년 6.5%에서 2000년 4.1%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는 일반적인 선진국의 의료비 지출이 평균 10% 이상인 것과 비교 할 때, 생명과 질병의 고통과 관련된 의료 수요자들의 욕구에 비해 너무 적은 경제적 지표”라면서 이는 국내 의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보험기관의 국가 강제지정과 저보험료ㆍ저수가ㆍ저급여 등의 3저 의료경제 문제를 개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다중성격자 같이 의료소비자의 욕구는 높으면서 여기에 걸맞는 경제저 지원체계(의료보험료 인상, 국가 보조금, 사보험 등)는 만들지 못함으로서 결국 의료 공급자의 의욕 상실과 의료품질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러한 정책 유지는 의료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러한 의료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지정 철폐와 의료법 및 국민건강진흥법의 좌파적 요소들을 철폐할 것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 의료제도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면서 “관련 법률의 좌파 사회주의적 요소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의료분야의 작은 정부, 큰 시장적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수가가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가 공평한 시장경제적 수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적 수가계약이 이뤄질 때 의료기관이 의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료산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심 대표는 “이를 통해 의료산업의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산업으로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ITㆍBTㆍNT 융합 산업인 IBN-T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료 약자를 위한 국가의 의료보장 사업은 강화하되, 의료 약자를 빙자한 의료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 할 것과 보험사 및 의료 공급자를 감시하는 시민 사회 조직의 활성화,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도 받아들이는 의학전문대학원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최근 체결된 한미 FTA를 통해 국내 의료제도 및 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의 의료개혁과 맞물려서 FTA 의료개방이 이뤄질 때 우리나라 국민 각자의 ‘인신의 자기 소유권과 결정권’이 존중 받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의료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