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의료인-자격증 대여’ 특별단속

대검, 13개 주요 검찰청에 지시…올 연말까지 진행

검찰이 가짜 의료인의 무자격 의료행위 및 가격증 대여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대검찰청은 8일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 허위를 추방하고 신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13개 주요 검찰청에 ‘가짜 학위 등 신뢰 인프라 교란 사범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올 연말까지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학위 등 교육지식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주요 분야의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학위 등 교육지식 분야의 경우 가짜 석박사 학위 자격증 위조 및 매매, 석박사 학위취득 사칭 취업행위, 논문 대필 및 표절, 성정위조, 토익, 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조 및 허위작성, 유명화가 등 작품 위작 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분야에서는 가짜 의료인, 변호사의 사이비 의료, 법률서비스 행위 및 자격증 대여, 수수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의 경우에는 FDA, ISO, CE 등 공신력있는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광고 판매와 식약청 승인, GD마크, KS마트, 열마크 획득 등 인증관련 위조, 국내외 규격 품질인증 관련 부정발급 및 컨설팅 행위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및 변협 등 전문가 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