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 제자리 걸음 간호인력확충, 해법은?

현재로선 최소한의 질 저하 관리 등 상향식 제도개선이 최선

정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 및 그로 인한 근무환경 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은 간호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근무당 인력기준으로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등급 상향 전 5명의 간호사가 한 병동을 담당했다면, 등급이 상향조정 된 이후 적어도 6~7명의 간호사가 한 병동을 담당해야 하지만, 주5일제 시행과 연차 사용 등이 정착되면서 여전히 5명의 간호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등급상향으로 간호사 총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인력충원수준이 휴일 제도의 확대시행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근무당 간호사 1인당 평균 병상수와 동일한 경우 해당 수가를 적용해 근무당 실제 간호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무당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적용이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동이 잦은 병원인력의 특성상 실시간 인력데이터가 구동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시스템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복지부는 7등급이 신설된 새로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지난 4월 도입된 이후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7등급 적용 전인 2/4분기에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전체 병원 중 각각 10.74%, 13.42% 수준이었지만, 4월 시행 이후인 3/4분기에는 13.07%, 15.08% 수준으로 2~3%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는 7등급을 통해 최소한의 질 저하를 차단하려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하며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제 간호인력 확충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7등급 도입을 놓고 중소병원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비록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미미할 지 몰라도 제도갱신을 통해 조금씩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간호관리료를 놓고 단체간 입장 차가 존재해 단체간 수용범위 내에서 적정 수가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볼 때 간호인력문제를 최대 적정수준에서가 아닌 최소한의 질 관리에서부터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