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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합의·근거 기반한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 추진

복지부,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현재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소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4.94명으로 OECD 평균 8.0명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1만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4만 명(52.6%)에 불과하고,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또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며, 설상가상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차차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인이 참여한다.

간호인력 전문위는 1차 회의에서 그간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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