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부’ 확정…차관 2명 임명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2원 13부 2처’ 체제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흡수통합, ‘보건복지여성부’로 새롭게 출발한다.

또한 조직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차관을 1명 늘려 ‘1장관 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복지부와 여성부는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인수위는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고 각개 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으로 정책 일관성이 저해되고 중복투자를 초래한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존치한다”며 “양성평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개 약진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부의 경우 정무직으로 장관급 1명과 차관급 2명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월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부총리제 폐지와함께 현재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든 ‘2원 13부 2처17청 5위원회 4실’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밖에 인수위는 올해 안에 국가 일반공무원 13만722명 중 6,951명(5.3%)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대상에는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이 포함돼 있으며, 교원(34만6135명)과 교정(12만7816명)직 공무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수위는 정부기능 조직개편을 위한 법률안을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인력은 법정소요 등을 제외하고 당분간 동결 운영할 예정이며, 정부 조직,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