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사장, 복지부 사표제출 압박 ‘속내’ 털어놔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및 의료산업화 저지 앞장 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26일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이사장은 법률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26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복지부는 지난 20일 공단 이사급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본인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기가 보장돼 있는 이사급이상의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끼몰이식으로 공공기관 전체조직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제 확립과 자율적 운영을 심히 해칠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해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최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의료산업화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공보험의 위기를 초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절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바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해묵은 사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은 건강보험 부실 초래 ▲당연지정제 완화/계약제로의 전환은 의료양극화는 물론 인한 공보험의 붕괴 초래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행 공보험을 저질 보험으로 전락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만들 예정에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한다는 구체적인 일정표도 마련했다”며, “이렇게 경제부처가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구체적인 입장 표현을 피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개인), 기업, 정부, 의료공급자, 병원, 민간보험회사 모두가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정부는 의료산업확대가 곧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업무보고 참석 대상제외, 감사원 감사, 자진사표제출 종용 등 사퇴압력행사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무능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현 이명박 정부의 시녀 노릇만 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즉,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공보험의 정책의사결정 및 집행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결단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하고자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