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적발 요양기관, 평균 ‘2510만원’ 부당청구

복지부, “의원급 조사비중 줄고 병원급 증가” 밝혀

2007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한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청구가 `06년보다 80억이 증가한 75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지난 26일 ‘2008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08년 현지조사 추진방향 발표에 앞서 `07년 현지조사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영재 사무관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2007년까지 연평균 810여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7만6800여개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할 경우 1%내외 수준이다.

이영재 사무관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1%라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도별 현지조사 기관현황을 살펴보면 `04년 조사기관수 775개 기관중 부당기관이 621개, `05년 조사기관수 885개 기관중 부당기관 689개, `06년 851개 기관에서 부당기관 629개, `07년 745개 기관중 부당기관이 585개 기관으로 현지조사기관를 받은 기관의 절반 이상은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재 사무관은 “현지기관수가 `06년에 비해 지난해 조사대상기관수가 다소 감소했다. 이는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 의원급에 대한 조사 비중이 감소하고 병원급 기관의 조사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6~`07년 현지조사 부당확인을 비교해보면 부당적발률은 `07년이 78.5%로 `06년 73.9%로 증가했다. 또한, 평균부당금액도 `06년 2210만원에서 `07년 251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재 사무관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한 유형을 보면 허위청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본인부담과다,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