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수가인상합의’ 비난 높아

일반과개원의협, 7일 성명서통해 의협 질타

일반개원의협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에 합의를 한 의협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길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두 자리 수가인상을 장담하던 의협이 고작 3%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과 2% 진찰료 인상이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단일안에 전격 합의해 준 현실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민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인 삭감과 실사의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협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의협의 조속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한편 가정의학과 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등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협이 2%대 수가인상안 합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진승준 기자 ([e-mail])
2004-12-08
 
 




 [대한일반과개원의 협의회 성명서]
두 자리수의 수가인상을 장담하던 의협이
고작 3%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 및 2%의 진찰료 인상이라는
건정심단일안에 전체의사회원들의 지지도 없이 전격적으로
합의해 준 현실앞에서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민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과를 위해 회원들은 그토록 고통을 당해왔는가.
건보 재정절감을 위한 부당한 고시와 무차별 삭감, 환수, 실사는
내년에도 우리 회원들을 얼마나 고통속에 빠뜨리겠는가.
더이상 인내할수없는 현재의 수가와 의사탄압의 환경속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의협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1.두 자리수 인상을 다짐해 왔던 의협이 2.99%라는 말도 되지 않는
  수가인상폭에 전격 합의해준 경위를 해명하라!
2.건보흑자 1조5천억원의 원인이 개원의의 피눈물나는 희생이 동반된
   재정안정화 대책때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고시를 철폐해 줄것과
   흑자분을 고사직전의 일차의료를 위해 사용해주기를 정부에 요구하라!
3.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인 삭감과 실사의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협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라!
                      2004년 12월 7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 김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