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수의료제도 출발부터 ‘삐꺽’

이달 1일 시행된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장수의료제도)’가 출발부터 삐꺽거리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75세 이상이 의무가입하는 이 제도는 노인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감안, 노인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사전 공제해 의료비에 대한 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짝수달마다 연금에서 보험료 2개월치를 사전공제하는 징수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 공제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평균 월 6000엔(5만8000여원) 가량인데, 2개월치를 한번에 공제할 경우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빈곤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도입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아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 것도 문제다. 또 초기 시행 단계에서 대상 이외의 사람을 징수 리스트에 올리거나 액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 시스템 실수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해당 관공서마다 “공제액이 너무 비싸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인은 돈만 벌다 죽으라는 것이냐”는 등 노인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도 정부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고려장보다 저 악독한 제도다. 노인 돈을 빼앗을 생각만 하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상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며 “국민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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