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신-출산 의료비 ‘1인당 평균 185만원’ 부담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 비용 높고 초음파 종합병원 비싸

임·출산 관련해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산출하기 위해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185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은 최근 ‘임·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6년 6월, 분만 관련 분류코드를 가진 여성의 이전 약 10개월간 급여자료 중 주상병이나 부상병이 임신 관련 상병코드인 경우만을 발췌, 분석했으며 그 대상은 총 3만3585명이었다.

이들의 임신에서 분만까지의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100만원이었고, 이 중 산전진찰 시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24만원, 분만까지의 1인당 평균 총비용은 76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때 임신에서 분만 시 1인당 평균 보험자부담금은 85만원, 법정본인부담금은 16만원으로 요양급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9% 정도였으며, 이는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전기간 중 외래방문 횟수별 이용자 분포는 10~14회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분만 입원일수는 3~6일 미만이 61.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임신에서 분만까지 의료이용 시 방문한 의료기관 이동별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고, 1회 이동이 37.2%, 2회 이동은 15.7%였다.

연구진은 임출산 관련해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산출하기 위해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총 5개월의 추적설문을 실시했다.

추적설문 결과 임신에서 분만까지의 1인당 평균 총비용(요양급여비와 비급여본인부담금)은 185만원이었고, 이 중 산전진찰 시에 1인당 평균 총비용은 70만원, 분만 시에 1인당 평균 총비용은 115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때 임신에서 분만까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합한 임산부가 부담하는 총액은 102만원이었으며, 따라서 총비용 중 55.1%를 임산부가 부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분만형태로 구분할 경우 자연분만은 임신에서 분만까지의 1인당 평균 총비용은 170만원이었고, 이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8만3000원, 비급여본인부담금은 82만원으로 임신에서 분만까지 임산부가 부담하는 총액은 91만원으로 총비용 중 53.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는 임신에서 분만가지의 1인당 평균 총비용은 229만원으로 법정본인부담금 24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11만원이었으며, 따라서 임신에서 분만까지의 임산부가 부담하는 총액은 135만원을 이었다.

산전진찰 동안 1인당 평균 검사횟수는 7.8회였으며, 이 가운데 1인당 평균 비급여 검사횟수는 4.5회였다.

연구진은 “산전진찰 동안 1인당 평균 검사료는 총 25만원이었고, 이 중 1인당 평균 비급여 검사료는 71.9%인 18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초음파 검사를 제외한 수치였다”며, “산전신찰 동안 1인당 평균 초음파 검사횟수는 10.7회였다. 산전진찰 동안 초음파 검사료를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초음파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은 회당 3만원 정도였고, 병원은 회당 1만8000원, 의원은 회당 1만7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밀초음파의 경우는 종합병원 이상은 회당 약8만7000원, 병원 6만원, 의원 5만8000원이었다.

연구진은 “결국, 임신에서 분만까지 1인당 평균 총비용은 185만원으로 산전진찰 시에 1인당 평균 70만원으로 이중 임산부가 부담하는 총액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총 56만원이었다.

또한, 1인당 평균 비급여 검사료는 총 18만원, 1인당 평균 초음파 검사료는 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임산부, 태아의 건강관리와 출산 지원책으로서 산전진찰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매우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면밀하게 계획,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