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건강보험 재정 ‘1433억원 적자’ 발생 전망

건강보험 누적수지 `07년 대비 7518억원 16% 감소

2008년도 건강보험의 재정이 당기수지 1433억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결과를 밝혔다.

건정심의 전망에 따르면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적자는 1433억원으로 전년보다 1414억원 49.7%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08년도 누적수지는 7518억원으로 8951억원인 전년보다 16.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08년 건강보험의 수입은 총 28조6334억원으로 `7년 25조2697원보다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출부분에서 28조7767원으로 지난해 25조5544억원보다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확대된 것은 지난 연말 국회 예산 의결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겅보험 전환이 확정됐기 때문.

건겅심은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2006년 이후 당기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재정의 안정을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07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추정대비 수입 652억원, 지출 375억원 증가로 당기적자가 2847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누적적립금은 895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07년도 건강보험 지출에서 보험급여비가 당초 예상에 비해 986억원 늘어난 것과 달리 관리운영비 절감과 퇴직적립금 미상용 등으로 611억원이 절감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