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올 해 목표 “의료산업화정책 저지”

30일, 사측 불참선언으로 초반부터 충돌 조짐

보건의료노조는 `08년 투쟁의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정책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노조는 사측과 오는 30일 상견례를 하려했으나 사측에서 전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혀, 올해 교섭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5년차를 맞아 최근 대의원 및 간부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08년 산별중앙교섭 핵심투쟁 과제와 요구’, ‘산별투쟁방침과 일정, 투젱기금’ 등을 최종확정했다.

특히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핑계로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전체 병원 사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전 조합원 설문조사와 지도부 현장순방간담회, 각종 연구팀회의를 통해 마련한 2008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5대 요구를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정규직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100억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쟁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인상은 정규직 10.2% 인상,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액대비 20%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노조는 “임금인상은 병원경영분석과 물가상승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그리고 현장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확정됐다. 산별교섭을 통해 최근 임금인상이 정체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높은 요구가 반영된 수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가 그 어느 해 보다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총 2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사측의 대응 또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사측은 영남대의료원장을 사측 대표로 추대하고 C노무법인과 계약했다.

이에 노조는 “4.9 총선 보수 세력 압승과 함께, 의료산업화 정책 전면화라는 유리한 환경을 배경으로 강경파 노무사와 병원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올해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통해 노조 파업권을 원천봉쇄하고 노조를 무력화시켜 의료산업화 정책과 돈벌이 경영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오히려 노조의 더 큰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초래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대응하고 나섰다.

현재, 사측은 지난 25일자 공문을 통해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시 유지해야 할 필수부서와 직무, 유지비율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산별중앙교섭이 아닌 개별 병원 지부교섭에서 다루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산별교섭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그리고 사측은 이미 지난 주부터 각 병원 별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요청, 간담회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전 지부가 중앙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산별교섭에서 다룰 것을 역제안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등 필수유지업무 해당사업장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80만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필수유지업무 관련한 투쟁 방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한 내용은 먼저 노동부 + 노동위원회 + 사용자가 한편이 되어 파업권 자체를 원천봉쇄하기위해 일방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간의료노조는 ▲노동기본권 확보차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전면폐기 ▲협정체결 시 반드시 산별교섭에서 노사자율 타결 원칙 확인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사측 편향적 태도 와 일방적, 비전문적 결정사항 규탄 및 올바른 조정 역할 촉구 등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5월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올해 병원 노사관계를 관통하는 핵심의제를 사회쟁점화 시키기 위해 3대 기획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의료산업화, 인력’을 주제로 하는 3개의 기획토론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2008 주요 교섭의제를 국회와 언론을 통해 적극 공론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