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당연지정제 고수”에 의료계 ‘벌집’

의협-서울시의사회 “즉각 폐지해야” 성명서 발표

현행 당연지정제를 고수할 것이라는 복지부 공식 발표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국민 선택의 폭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의 획일적, 보편적 진료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강제지정제를 철폐해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의료공급 행태의 왜곡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건강보험 참여 주체 간에 균형적인 의무수행과 권리보장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변환한 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의 계약 의료기관이 될 것인지, 자유로운 기관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현 정권마저 전문가단체의 합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선정적이고 싸구려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 나간다면 획일적 의료사회주의를 고수해온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보다도 못하다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하고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 보건의료의 토대를 무시하고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당연지정제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현 정권 또한 한국의료를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도 성명서를 통해 실망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울시의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국가는 필수의료 보장과 선택의료 육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의료 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급의료서비스 수요층의 기대만족 등을 통해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정하라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의료산업 활성화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동등한 지위의 단체계약제로 전환하라 등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