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산별교섭 14일 상견례→핵심 5대항 주목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의료영리화 등 쟁점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노사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산별교섭 상견례’를 오는 14일 개최한다.

2004년 첫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사용자단체 구성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산별합의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보건의료 5년차 산별교섭이 상견례를 시작하면서 노동계의 2008년도 임단협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최소한의 필수유지업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산별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써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산별중앙교섭을 사용자단체인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법 규정을 운운하며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사업장별 논의를 주장하면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친 산별 상견례에 불참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사용자의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사용자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각 사업장별로 대각선 교섭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

보건의료노조는 “상견례를 통해 최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할 것을 사용자측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화 식코가 고발한 미국의 끔찍한 의료현실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정책을 저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무상의료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 1만5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지도부 현장순방간담회, 각종 연구팀회의를 통해 마련한 2008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5대 요구를 확정,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정규직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100억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쟁취해나갈 방침이다.

임금인상은 정규직 10.2% 인상,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액대비 20%를 인상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병원경영분석과 물가상승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그리고 현장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확정된 것.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최근 임금 인상이 물가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높은 요구가 반영된 수치”라며,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가 그 어느 해 보다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총 2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단체는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산별교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