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기관평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

복지부, 2007년 의료기관평가 결과발표 비난

보건노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7년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제도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복지부의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의료기관평가 결과 전체 병원 평균 78.2점에서 2007년 평가에서는 95.3점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월등히 향상됐다.

86개 대상 병원 중 35개 병원이 ‘올A’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모든 것이 평가제도의 성과이고 이를 통해 평가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이번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환자만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효용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의료기관 평가를 ‘보여주기식 반짝 쇼, 평가를 위한 평가’”라고 혹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류심사에 대비해서 전산 기록 조작으로 ‘믿지 못할 병원 기록을 생성’시키고, 평가 당일 현장심사에 대비해서 환자 수는 줄이고 병원 인력은 늘려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평가 당시의 편법ㆍ파행 사례를 통해 얻은 이번 결과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서는 ‘복지부 주관 의료기관평가 올 A’라는 문구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경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

노조는 “이번 평가결과는 365일 평가 결과가 아니라 평가 당일 2일간의 평가 결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머지 363일 의료서비스 수준이 평가기간 동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3~4배의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병원 현장에서 평가이후 모든 것이 원위치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 평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가 당일 ‘반짝’ 서비스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통해 환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2주기 평가가 끝나는 ‘2010년부터는 평가를 신청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노조의 생각은 복지부의 계획에 다소 회의적이다.

보건노조는 “지금의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진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요구하는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 확보해야 한다”며,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 병협으로부터 평가 주체 교체, 파행 편법 평가가 불가능하고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식과 지표 개발, 직원만족과 환자만족이 동시에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8일 2008 의료기관 평가 계획과 일정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