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오리지날-제네릭 분리해야

단계별 자료공개 요구에… 政 “자료공개 불가능” 고수

심평원이 내놓은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투명성과 형평성이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향후 평가에서는 단계적 자료공개는 물론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분리해서 평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4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의 시행 경험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 제기됐던 ‘경제성평가’결과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 주목과 관신이 됐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연구실장은 “현재 경제성평가를 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정부차원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평가를 보면 급여와 가격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었는지 궁금하다. 외국의 경우는 혁신성과 연구소요비용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경제성평가시 제약사가 연구개발에 어느정도의 노력을 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

박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실제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충격이 매우 컷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의 입장에서 강도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박실장은 “심평원에서 워크샵을 하면서 자료를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제약사로서는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평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해 제약사의 예측가능성의 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박혜경 실장의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양준호 서기관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비판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미약품 정원태 개발상무는 토론에서 시범평가에서의 잣대가 무엇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원태 개발상무는 “시범평의 잣대는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경제성평가를 진행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다수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원태 개발상무의 주장처럼 이번 평가를 통해 일괄적으로 인하율을 적용했다는데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원태 개발상무는 “개발이익을 보장해줘야 국민건강을 위해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제네릭에 대한 잣대를 보면 특허 만료 후에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는 곧 국내 제약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분리해서 평가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연구결과와 위원회의 경정이 다르게 나온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평가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