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복지부에 5가지 공개질의서 전달

“정치·통상논리 아닌 국민건강권에 대한 입장 밝혀라”

보건의료노조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5대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미 광우병 쇠고기 정국에서 ‘정치논리, 통상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건강권’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복지부에 전달한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5대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지침을 내려줄 의향은 없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환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노사정 3자 공동선언에 나설 의향은 없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쇠고기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가?

▷이번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식품의 원산지 표시 현황과 국내산과 수입품을 섞어 파는 변칙영업 실태, 유전자변형식품(GMO) 유통실태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광우병만큼 해로운 의료 영리화 정책’,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고,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려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