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보공단 정형근 의원 내정해선 안돼

“정치인 낙하산 인사는 국민 여론 무시한 처사”

경실련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내정은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언론계에 이은 금융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경실련은 정형근, 안택수 전 한나라당 출신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인선된 공공기관 기관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낙하산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에 대한 무리한 개입과 요구는 국민에게 공언했던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며 국민을 위함이 아닌 이명박 정부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여론의 비난을 무시한 채 지금과 같이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미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정부가 즉시 이들 정치인들에 대한 내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