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의료민영화 교묘히 포장하지 마라”

김종해 교수 “한국의료, 위기 맞을 정도로 시장화 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지금 당장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는데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의료산업발전론으로 교묘히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발언한 복지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했다.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건강연대가 주최한 토론횡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설립과 관련,“제주도민이 원한다면,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다른 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적도, 정책을 만든 적도 없으며,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일 뿐”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영리병원의 설립허용의 폐기를 촉구하며, ‘의료산업 발전론’으로 교묘히 포장한 채 추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공식포기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해 교수는 또,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과 관련해 ‘제주도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최대한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 ‘의료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일 취약하고 경제 전망이 어두운 지역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보다 좋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을 약한 고리 삼아 제주도민이 원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인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주도에 허용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이를 ‘전국화’해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폐기돼야 한다”며, “정말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면,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 ‘의료산업 발전으로 인한 외화벌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추상적 감언이설로 제주도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며,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경감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함이 옳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영리법인 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생기며, 즉 주식회사 병원이 생기는 것으로 이는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행동이 좀 더 뚜렷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윤배당을 보장해주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이 낮고 불법진료와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참여연대는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제주도는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고급형 의료서비스의 온상지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개설된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당연지정제를 허물기 위한 위헌소송 제기 등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체계의 파괴는‘영리법인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가 모두 맞물려야만'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영리법인 허용’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대충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이 사업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각종 토론과 공청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해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의료에 대한 가계 부담을 늘림으로써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다”며, “이상영 정책관이 토론회에서 말했듯이, “의료민영화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80%까지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는 민영화, 시장화를 얘기해도 될 만큼 과도하게 공적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영리추구로 근본적인 보건의료의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이미 시장화 되어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민영화 정책의 공식포기를 선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