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에 가장 유력한 정형근 전의원의 인사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에서 인선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이미 수개월을 넘고 있어 빠른 인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이사장 재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이 있었으나 보수단체는 물론, 민주노총이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백이 길어진 만큼 빠른 인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공단 사회보험노조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8%의 찬성으로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공단 사보노조는 24일 오후 2시 대전지부에 모여 이번 파업의 방향을 결정, 과연 정형근 전의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우리 또한 이사장 인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역시 정형근 전의원에 대한 여론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보노조는 정형근 전의원에 대해 ‘불반불촉’하는 자세로 임했던 것이 사실.
하지만 공단 사보노조는 최근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찬성’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형근 전의원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정형근 전의원 스스로 이사장에 지원한 이유를 밝혀야 할 때라고 본다”며, “만약 자신의 소신이나 지원한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에서 이를 공론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 직장노조는 사보노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장노조는 “누가 됐든 빨리 인선이 끝났으면 좋겠다. 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외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빠른 인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형근 전의원에 공단 이사장 인선이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지지기반 세력인 보수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역시 ‘낙하산 인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형근 전의원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공안검사·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거친 인물로 유명하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정형근 전의원이 복지위 경력 4년을 발판으로 이제는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면 좋겠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떨어져 정치적으로 약해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공단 이사장을 지원했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장직에 지원한 이유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단 이사장 인선이 늦어져 공백이 크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그렇다 해도 다른 자리가 없어 온다거나 소신없이 온다면 인선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4일 대전에서 쟁의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형근 전의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정 전의원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