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형근 공단 이사장說에 “낙하산 인사” 반대

“건보에 대한 신념-전문성, 도덕성마저 찾을 수 없다” 평가

보수단체에 이어서 민주노총이 정형근 한나라당 전의원의 공단 이사장 인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정형근 한나라당 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노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출이 막무가내식 낙하산 인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형근 전 의원을 포함한 두 명을 청와대에 추천하면서, 이미 언론에서 제기해 온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노총이 이처럼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27조 규모의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막중한 위상과 역할이 부여되는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가 권력의 낙천자 구제용 낙하산 인사로 전락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특히 민노총은 “정형근 전 의원 공안검사·국가안전기획부 출신으로 공안분야 전문가일 뿐 건강보험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아무리 경력과 활동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건강보험에 대한 신염과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으로부터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낙하산으로 임명돼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인사에게 이러한 독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평가다.

민노총은 “공단이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보건의료 특성상, 특정 이익과 유혹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작년 의료계의 정관계 불법로비사건 당시, 정형근 전 의원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무혐의로 처리되긴 했으나, 의료계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이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노총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