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병원, 의료민영화 신호탄인가?”

MBC 100분 토론, 결론없는 난상토론

제주도 영립법인병원 설립이 과연 의료영리화의 시작인가 아니면 의료인프라를 구축과 의료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법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MBC 100 토론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영리병원, 의료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관련한 여야의원은과 각계 전문가들이 열틴 토론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제주를 의료개방 선진화의 시험무대로 정하고, 그동안 불허했던 내국인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해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외 민자유치로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의료산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주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질 높은 의료가 결합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이 결국 여타 지역으로 확산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가 주장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는 비현실적인 ‘장미빛 환상’일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당정이 무작정 찬성하지만은 않는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간에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괴담이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이 함께해 미국식 의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 여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지도 않을 것”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민간보험은 이미 활성화 돼있으며, 보완적성격의 민간보험을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관광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은 당에서도 찬성하고 있다. 우선은 제주도민들의 결과를 보고 당정이 공청회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결론이 나있는 상황이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 허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며 “인천 등 경제자유 특구법도 마찬가지다. 국내 보건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하자. 현재 제주도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창의 제추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현재 1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다시 한번진행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이번 여론조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대 이상희 교수는 “도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도청 공무원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진행과정 자체가 1970~80년대에나 볼 수 있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영리라고 하니까 반감이 있는 것 같다. 현재 50%는 영리라는 개념이 도입돼 있다”며, “병원이 이익금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는 현실이다. 영리법인병원 설립의 개념은 투자를 유치한다는 이야기 이다. 따라서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동북아의 의료관광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아고라의 누리꾼들 역시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누리꾼 김민성 씨는 “일단 돈이 없는 서민이면서 암환자, 노인, 장애인, 탈북자 없는 나라 외국인들, 난치병질환자, 기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겐 치명타이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건강보험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씨가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개념에서 완전히 거리가 먼 이 사회의 어두운 사각지대에 속하는 대상으로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대상들이기에 반드시 나라에서 급부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돈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즉, 민영화되면 이 분들 다 죽습니다. 난 그런 잔인한 세상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입니까”라며 반대했다.

누리꾼 으쓱으쓱모리는 ‘수익이 낮다니 뻥치지마’라는 제목으로 “뻥치지 마세요. 병원 요번에 흑자 났습니다. 종합병원 21억원 순익 났다고 언론에 이미 나왔다”며 “통계청의 ‘2005년 의료기관 영업이익률’ 자료를 보면, 종합병원은 5.8%, 병원은 13.9%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당 평균 수익은 종합병원 20억9000만원, 병원 5억5400만원, 치과병원 12억5600만원, 한방병원 2억1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 얀웬리 씨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현재 의료수가 3~4000원정도로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일본, 대만이 아니라 필리핀, 태국보다 쌀겁니다”라며 “물론 보험공단에서 일정부분을 주지만 그 돈을 합쳐도 그동안 오른 건물임대료, 월세, 날로 늘어나는 의료장비 값, 직원임금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년간 매년 수가를 1~2%이상 올린 적이 없어서, 물가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매년 3~4% 의료수가를 깎았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이다. 의사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환자를 100~150명정도 보거나 비보험 진료를 하는 의사들뿐이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보험과는 앞으로 2년 안에 없어지거나 아마 올해 말쯤 의사들 모두 파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마징가는 “영국식 무상의료는 나라에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인 월급을 주는 무상의료, 미국식 민영의료는 개인 의사가 병원을 세우고 실제 경비를 다 병원비를 받는 것”이라며 “한국은 개인의사가 병원을 세우고 거의무료(미국의 10분의1)로 진료해달라고 떼를 쓴다. 의사 협회에서 10분의1 수가의 당연지정제를 없애고 민영화를 요구 하자 네티즌들은 현실과 상관없이 무상의료를 초딩처럼 우긴다”며 영리법인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