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 민영화 신호탄

[국감]“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몰아가는 꼴”

정부가 발표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후진화 방안이며, 결국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상 제3자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의료업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이 허용되면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과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러한 의료비의 상승은 저소득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방안’이란,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통해 개인질병 정보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꼴이라고 꼬집고 있다. 전의원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첫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선진화가 아니고 ‘후진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둘째,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중산층과 서민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며, 셋째,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아예 대책조차 없으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국가 평균에도 휠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의료의 양극화를 막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