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병원=의료관광 활성화? "No!”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국내환자 유출 부추길 것”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의료비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의료관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선진화와 의료민영화는 동의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선진화 정책을 비판했다.

박형근 교수는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경쟁력의 문제를 낮은 서비스 질에서 찾고 있다”며, “의료진의 기술은 우수한데 관련 규제로 인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의 바탕은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면, 서비스가 고급화될 것이고, 국내 의료기술은 우수하기 때문에 의료관광 또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박교수는 “영리법인 병원허용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며, “한국의 의료비 수준과 인건비 및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고용과 영리법인 병원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동남아 대비 가격 경쟁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될 제반의 규제개혁 조치들로 인해 국내 환자의 해외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근 교수는 “외국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오히려 국내 환자의 외국 유출을 부추길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의료관광 활성화의 주된 원인이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부실화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언제다시 의료민영화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완전히 접었다고 볼 수 없다.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경제특구를 통한 의료 민영화 거점지역 육성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며,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 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제 튀어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형근 교수는 정부・여당이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영리법인 병원 불허,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표준화를 제외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조치 포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형근 교수는 “차라리 솔직하게 의료민영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고 본격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면서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고용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할 것이며, 의료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을 허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검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