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평원, 제2차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 착수

전국 병의원 17개 기관 및 약국 65개 기관 대상

심평원이 전국 요양기관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08년도 2차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병의원 17개 기관, 약국 65개 기관 등 총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제2차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에서는 병의원이 60%이상을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2차 조사에서는 약국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평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한 품목이 많은 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 오류가 의심 기관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가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은 약가차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이 본인부담을 포함한 월청구금액의 0.5%를 넘을 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한편 1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에서는 병의원과 약국 등 실거래가를 위반한 110개 제약사에 516품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