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등 非급여과 개원 증가율 높아

“의료기관 및 병상 늘었으나 장기요양 비중은 낮아”

전문과목별 개원의 중 내과, 외과 등 '전통적인' 일차의료 과목들이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증가율에서는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전문과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최근 ‘2007 보건산업 백서’를 발간,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발표했다. 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 백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병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수는 1990년의 약 2.4배인 총 5만1286개로 늘어났으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각각 약 1.3배, 약 3.7배, 약 2.1배 증가해 295개, 1213개, 2만6078개소 등이었다.

개원의 전문과목별 수와 증감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통적인 일차의료 과목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가율에서는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비급여 항목이 많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전문과목들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증가에 따라 병상도 증가해 1995년 19만6232개에서 약 2.1배 증가해 2006년에는 41만581개로 늘었다. 한방 병·의원 병상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매년 조금씩 병상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국내 상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 급성병상수는 6.5개로 과잉공급되고 있으며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권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선진국의 경우 병상구성비에 있어서 점차 장기요양병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재 인구천명당 장기요양병상수가 0.5개로 초과수요 상태에 있으며,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Long-term care) 수요를 감안한다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사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간호사로 2006년 현재 7만5784명이었며,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1만9583명(11.9%)으로 간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력의 58.1%에 이른다. 다음으로 많은 직종은 의사직으로 의사 3만5184명(21.5%), 치과의사 2490명(1.5%), 한의사 1327명(0.8%)이며 전체의 23.8%에 해당한다.

진흥원은 “의원 및 조산원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2006년 현재 7만3883명으로 전체의 39.4%에 해당하며, 그 다음은 의료기사 4만268명(21.5%), 의사3만891명(16.5%)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 등 판매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약국, 도매상, 한약도매상이외의 의약품 판매업소들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국내 보건의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연간 국민의료비는 약48조원으로 2004년에 비해 12.5%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6%를 차지해, 2005년의 국민소득 증가율이 3.5%였음을 감안하면 그 증가폭이 매우 컸다.

한편, 2006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약 4741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약 183만명에 이르고 있었다. 요양보장 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3655만명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은 약 686만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양보장인구 전체의 2006년 연간 총진료비는 약 28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