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합의→물거품’ 악순환 되풀이… ‘가축법’때문에

제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기 개시 두 달이 넘도록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그에 따른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 문제가 번번이 국회 원 구성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협상이 합의와 결렬을 되풀이하는 통에 여야 지도부는 리더십에 타격만 입었다. 결국 원 구성이 되더라도 이는 여야 모두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쟁점은 가축법=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가축법 개정 문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 늦은 밤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2가지다.

우선 한나라당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되, 이미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예외조항으로 부칙에 넣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 가축법을 앞으로 체결되는 쇠고기 협상에만 적용하며, 기왕에 한·미간에 타결된 협상은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를 제외한 가축법 개정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둘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재개시 국회의 통제권 범위에 대해서도 양당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려면 국회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 동의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그 밖의 사안은 본회의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 소지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양당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협상시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하면 그것을 참고해 재협상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

◇되풀이되는 합의와 결렬=여야의 지루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이뤄진 뒤 바로 돌출변수가 생겨 다시 물거품이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1일 법사위원장 문제 등 각종 쟁점들을 해소하고 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러나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로 합의문은 바로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이후 지난 11일에도 여야는 김형오 의장 중재 아래 원 구성 협상 일정에 합의했지만 후속협상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명문화 문제와 KBS 사장 해임에서 비롯된 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 주장 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어긋난 것이다. '선(先) 원 구성, 후(後) 가축법 논의'를 주내용으로 한 선진당의 중재안도 이날 양당의 기 싸움 앞에서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내일(19일)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각자 갈 길을 가야 한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양보를 거듭 요구하면서 가축법 개정 약속 없는 원 구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양보가 없다면 19일에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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