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이 지역의 2배 부담 추정

올 한해 직장인 41만7700원, 지역 20만5000원

올해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이 41만7700원, 지역이 20만25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직장의 경우 2516만명, 지역 2203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및 직장 건보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직장건보의 경우 2001년 유례없이 1조7235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지만 이후 점차 재정상태가 호전되면서 지난해에는 당기수지 흑자로 반전됐고, 올해에는 1조497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지역건보는 2001년 2조669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2조9786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3조582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001∼2005년간 직장건보에 대한 정부지원 총 1조5304억원과 지역건보 정부지원 총 14조8500억원을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가입자별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직장의 경우 올해는 흑자규모가 정부지원액 만큼 추가돼 1조841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건보는 그간 재정수지가 크게 호전돼 2002∼2004년간은 재정흑자로 전환됐으나, 내년에는 333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지원 이후의 순 수지율은 2001∼2005년 기간 중 직장과 지역 모두 평균 99% 정도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진승준 기자([e-mail])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