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은 순탄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수가협상이 조만간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이번 수가협상 역시 수월할 것 같지는 안아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유형별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시도한 해로 공급자단체들은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자 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처음 이루어진다는 것은 훗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

지난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게 결정돼 수차례의 협상이 무의미해 졌다. 건정심에서 결정됐다고 협상을 잘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건정심 자리에서 의협과 병협 관계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회상해 보았을 때 올해 수가협상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협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가입자 단체들은 건강보험을 개편해서라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입자 단체가 주장하는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공급자 단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공급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이익이 보전되지 않는 가운데 무조건 보장성만 강화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공급자의 무조건 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는 결국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곧 시작될 수가협상.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 모두 무엇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찾아가는 협상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