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위, ‘의료공급자 위한 나팔수’ 역할?

[국감]양승조의원 “친의료계, 친정부인사 철회해야”

제5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재정위 구성은 ‘의료공급자를 위한 나팔수’로 전락시킬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5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의 인상수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해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이해 및 설득이 가능한 수가인상 수준을 협상단에서 제시하고 지속적인 조율을 요구한다.

재정위원회의 구성은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그리고 공익대표 10인으로,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자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며, 결재권자는 이봉화 차관이다.

이번 제5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의하면, 그동안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온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포함해 물의를 빗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주노총, 경실련 등의 추천을 받는 등 적법절차를 통해 4기 재정운영위원회로 참여했으며, 참여정부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시민단체”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4기 위원들에 대해 재추천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교체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정부조직 개편안, 국책연구기관운영개편안 등 연구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시민단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선진화’라는 용어를 MB 정부에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2008년 10월 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공개했는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코드에 맞게 국책연구기관을 손보는 것은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연구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기관이 이를 맡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천한 김양균 교수는 올해 대한의사협회의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 수가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양균 교수는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제25차 의료정책포럼 ‘의원 경영현황과 대책’에서 “현 수가로는 하위 70%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수가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강조하며 의료계의 입장을 두둔한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나팔수’로 전락시킬 가능성 높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한 명으로 인선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각종 회의나 토론회, 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 등의 의료공급자 대표로 참석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라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5기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위원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친의료계, 친정부인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행했던 위원들이 있고, 이들 위원들의 인선은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