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정감사, ‘쌀 직불금’ 논란으로 긴장국면

야당의원 “은폐의혹” vs 정이사장 “사실무근”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원들의 쌀 직불금 문제가 화두로 등장해 단 한명의 질의 없이 정회가 선포되고 말았다.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현재 논란 중인 쌀 직불금 문제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9일 공단에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 명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공단 직원들은 그 같은 내용은 없으며, 이미 폐기했다고 말했다”면서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최의원은 또 정형근 이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는 공단 이사장이 지시하지 않는 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은폐할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정형근 이사장은 이 같은 지시를 직접한바 있는지, 그리고 명단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대답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은폐할 의도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명단을 꼭 공개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감사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이 끝나자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쌀 직불금 문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조사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정부는 이에 대한 내용이 조용히 사라졌다”며 지난 참여정부가 이를 감추었다며 정이사장을 돕고 나섰다.

논란은 계속 이어지자,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공단이 명단을 공개해야할 법적인 근거를 찾아야할 것”이라며, “예전에는 마을에 봉화가 오르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나타내는 신호였다”며 이봉화 차관을 돌려 말하는 재치를 발휘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쌀 직불금 문제가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오전 건보공단 국정감사는 단 한명의 의원도 질의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