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보유하고 있다

양승조의원 “정치공세 그만두고 낱낱이 밝혀야”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쌀 직불금 명단이 사실상 건보공단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여・야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악의적으로 명단을 폐기했다고 주장해온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번 문제가 갑자기 뒤집힌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쌀 직불금 명단이 공단에 존재하고 있다고 사실을 실토했기 때문이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청와대나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압력이나 부탁을 받은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7년 5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만여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주면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식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양식을 제공해 산출기준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월보수액, 공무원 여부 등의 양식에 따라 자료를 산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주일 동안 양식에 의거해 자료를 산출하고, 5월 22일 감사원에 회신했다.

양승조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건보공단은 “자료 제출 후 건보 전산실 및 감사실은 사내 업무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자료가 있다고 실토했다.

양승조 의원은 “쌀 직불금 관련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출신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명백히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

그동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료를 최초로 작성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의 폐기에 대해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정치공세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양승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정치공세만을 일삼고 있다”며서,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