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ㆍ韓신상대가치점수, 20%→40% 상향조정

1월시행, 외과 14개 진료과목 320개 의사업무량 조정

복지부가 내년도 신상대가치점수를 현행 20%→4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의과의 경우 진료과목의 320개 의사업무량이, 한방 한의사 업무량은 8개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조정이 각각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의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연구 당시 의과의 진료과목 내에서 불균형이 심한 의료행위 대해서는 점수 조정을 했으나, 진료과목 간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은 추진하지 못해 올해 조정을 추진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상대가치기획단 관계자는 “지난해 건정심 의결내용을 토대로 ‘신상대가치점수를 20%→40%로 확대 적용해 내년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획단이 이같은 안을 밝힘으로써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기존상대가치점수×60% + 신상대가치점수×40% + 위험도×100% 로 조정된다.

상대가치기획단이 내놓은 의과 의사업무량 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의 320개 의사업무량 조정’ 등이다. 의사업무량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약 482억원(10억3455만점 순증)의 재정 중 올해에는 193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료행위를 하다보면 시간에 따라 행위가 바뀌기 마련이다. 기술의 발전이 빠르면 빠른만큼 의사들의 치료 역시 빠르게 변하게 된다”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또,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는 것을 수가를 인상한다는 차원 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의과는 물론 한방 한의사 업무량이 8개 침술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8개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소요 재정은 약 552억원이다.기획단은 한의사의 업무량 조정 방향에 대해 “침술 의료행위는 ‘취혈술’, ‘침자술’, ‘침수기술’로 구성돼 있으나 현행 한의사 업무량에는 침자술 부분만 반영돼 있었다”면서, “현행 한의사 업무량 중 미반영돼 있는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부분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이번에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혈침술은 원래 3단계로 나뉜다. 과거 연구에서 1차와 2차에서 용어를 다르게 쓰다보니 침자술만 행위에 포함된 것이다. 다행히 상대가치기획단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대가치기획단의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최종확정,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