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절반도 안 되는 저수가 협상 안돼”

동메포, 2%인하된 결과…건정심 구조 바꿔야

의과의 수가인상률이 2.1%로 결정된데에 이는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2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인상률을 2.1%로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동메포는 “200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로서 사실상 2%이상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지난 22일, 건정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을 2.1%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월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 당시 공단이 의협에 제시했던 2.5%보다 오히려 0.4%가 낮은 수치. 건정심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들이 수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의협에 패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동메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협상에서 일차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다음에서 패널티를 물린단 말인가”라며 “건정심에 참여한 가입자 단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경우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노조에게 패널티를 주자고 주장할 경우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가”라며 반문했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내년도 의원급 의료수가 인상률 2.1%는 약 4%중반대로 추정되는 200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로서 사실상 수가가 2% 이상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욱이 이는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에서조차 수가 인상요인이 의원보다 적었던 약국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2.2%보다도 낮은 것”이라며 건정심 결과를 비난했다.

사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메포는 2006년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의사들은 원가의 74%밖에 안 되는 저수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급등한 물가와 임금, 임대료 등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일부 의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동메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가입자단체는 수가 현실화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낮은 수가를 강제함으로써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전달 체제를 무너뜨려 의원급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동시에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오히려 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메포는 이 같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결정을 한 건정심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협상제도는 협상 당사자인 의사들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강제협상이라는 것.

또한, 동메포는 “협상 과정에서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의사협회 집행부에게도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차피 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이러한 파국이 예상됐다면, 한시바삐 회원들을 결집해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이번에 결정된 2.1%라는 수가 인상률은 지난 2003년 이후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서 참여정부의 무리한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큰 폭으로 적자를 보였던 작년도 수가 인상률 2.3%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

정부와 건보공단, 그리고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에 엄중히 경고하며, 내년도 건보공단과 가입자 단체들의 임금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메포는 “만약 의원급 수가 인상률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그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또한 내년도 수가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경우 건보공단 수가 협상팀의 패널티를 물어 협상 관계자들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과를 와신상담하는 계기로 삼아 불합리한 강제 수가 협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