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직 ‘슬림화’ 단행…유사 중복기능 통합

2월부터 새 조직 실행-2012년까지 축소∙178명 감원

심평원이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칼을 꺼내들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직의 인력을 전환배치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 178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조직구조 및 인력개편의 핵심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첩된 대단위화 및 슬림화이다.

현재 심평원이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조직의 구조는 2실 11부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고유・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편제해 기관 경쟁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인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직은 조정해 대단위화 시키게 된다.

조직구조 및 인력개편으로 인해 의료급여실은 폐지하고, 의료급여 심사운영, 심사・실사 등은 유사기능과 통합운영 한다. 의료급여 심사기준관리, 타법률에 의한 위탁업무 총괄 기능은 ‘심사기획실’로 심사 및 실사기능은 심사실과 급여조사실로 이관하고 부단위 기능으로 개편한다.

또한, 종합관리개발실은 ‘심사기획실’로 변경하고, 심사기획・운영총괄, 심사관리, 의료급여・수탁사업 총괄, 전산심사개발, DRG운영 기능으로 재편된다. 심사평가연구센터는 ‘심사평가정책연구소’로 하고 하부조직 중 진료정보분석실은 ‘정책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재평가제도 시행, 의료기기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현황 및 정도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급여기준실’의 치료재료, 의료자원 관리 업무를 분리ㆍ운영하기 위해 ‘의료자원실’을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약가관리부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약가관리부가 자리를 옮김으로써 향후 사후관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위와 같은 조직구조 및 인력개편을 20일까지 마무리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당분간 조직구조 및 인력개편으로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슬림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실업률 역시 최근 5년간 가장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결국, 실업을 더욱 늘리는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